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2055, 2010. 8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2055, 2010. 8. 24.  [소액]

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