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2054, 2011. 2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2054, 2011. 2. 10.

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할인료가 사업소득(금융업에 의한 이자)인지 아니면 이자소득(비영업대금의 이익)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1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