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96, 2010. 11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96, 2010. 11. 1. [소액]
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