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92, 2011. 1. 2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92, 2011. 1. 21.
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