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73, 2010. 7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73, 2010. 7. 29.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