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14, 2010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14, 2010. 9. 17.
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