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13, 2010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13, 2010. 9. 29.
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