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901, 2010. 7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901, 2010. 7. 9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