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91, 2010. 7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91, 2010. 7. 21. [소액]
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