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90, 2010. 7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90, 2010. 7. 19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