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64, 2010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64, 2010. 12. 30.
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