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46, 2010. 10. 2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46, 2010. 10. 21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, 포괄위임금지,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