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42, 2010. 8. 2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42, 2010. 8. 26.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(과세방법)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