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26, 2010. 8. 2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26, 2010. 8. 26.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