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819, 2010. 7. 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819, 2010. 7. 9.
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