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797, 2010. 12. 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797, 2010. 12. 3.
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