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717, 2010. 10. 2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717, 2010. 10. 26.
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