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716, 2010. 10. 2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716, 2010. 10. 26.
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