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677, 2010. 10. 18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677, 2010. 10. 18.
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미회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