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643, 2010. 7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643, 2010. 7. 19. [소액]
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