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1596, 2010. 8. 2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1596, 2010. 8. 2.

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