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589, 2010. 11. 1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589, 2010. 11. 11.
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