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10중1582, 2010. 7. 19.
문서번호 국심 2010중1582, 2010. 7. 19.
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