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576, 2010. 8. 17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576, 2010. 8. 17.
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