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558, 2010. 11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558, 2010. 11. 10. [소액]
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근로소득자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