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542, 2010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542, 2010. 11. 23.
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0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