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90, 2010. 10. 6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90, 2010. 10. 6.
라이센스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