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57, 2011. 1. 1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57, 2011. 1. 19.
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