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56, 2010. 9. 1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56, 2010. 9. 13.
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