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11, 2010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11, 2010. 8. 4.
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·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