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10, 2010. 12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10, 2010. 12. 2. [소액]
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