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09, 2010. 9. 1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09, 2010. 9. 15.
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