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03, 2010. 12. 2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03, 2010. 12. 2.
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