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402, 2010. 6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402, 2010. 6. 24.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