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387, 2010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387, 2010. 12. 30.
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