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381, 2010. 10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381, 2010. 10. 25.
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