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374, 2010. 6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374, 2010. 6. 23. [소액]
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