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371, 2010. 11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371, 2010. 11. 8. [소액]
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