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299, 2010. 6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299, 2010. 6. 17. [소액]
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