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1264, 2010. 6. 17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1264, 2010. 6. 17.

양도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