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259, 2011. 3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259, 2011. 3. 18. [소액]
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