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255, 2010. 8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255, 2010. 8. 24.
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10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