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230, 2010. 5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1230, 2010. 5. 31. [소액]
위약금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