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97, 2010. 10. 1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97, 2010. 10. 13.
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