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94, 2010. 6. 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94, 2010. 6. 3.
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