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1158, 2010. 8. 2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1158, 2010. 8. 20.  [소액]

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