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37, 2010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37, 2010. 7. 14.
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