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36, 2010. 9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36, 2010. 9. 20.
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