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33, 2010. 5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33, 2010. 5. 24.
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 되는 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