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1125, 2010. 10. 1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1125, 2010. 10. 13.
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13.